반응형 임대인19 임대인 VS 임차인 전셋집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예전부터 전셋집은 수리를 해주고 월셋집은 안 해준다라는 통용되는 상식? 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푼 하는 전등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말을 안 해도 임차인이 어렵지 않게 등을 하나 사서 교체가 가능하지만 보일러나 에어컨등 고가의 가전이 고장 난 경우는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셋집 또는 월셋집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기준 전셋집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된다고 한다 라든가 또는 월셋집의 경우에는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법적으로는 전셋집이던 월세집이던 임대인 또는 임.. 2024. 11. 22.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종종 있지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오늘은 개인이 아닌 법인과 부동산 임대 등 매매계약을 할 때 체크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대표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법인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대표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3.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4. 법인 인감도장을 반출하기 힘든 경우는 사용인감이나사용인감계가 필요5.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인적사항)6. 법인계좌 통장사본 ◎ 법인 대리인(임직원) 계약 시 ( 위 6가지 서류를 추가하고) 7. 위임장(위임 권한 범위, 법인인감도장 날인 확인)8. 대리인 신분증 사본9. 대리인 도장 법인과 계약.. 2024. 11. 20. 전세계약 2년을 안채웠다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할까요? 임차인인 내가 집을 찾아달라고 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문제는 계약체결 이후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또는 계약이 도중에 종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로 정해진 것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부적인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결국 아까 원칙인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한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 원칙 하에 알아서 해석해야 하는데요.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그래서 내가 .. 2024. 11. 19.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임차인이 할수있는 최소한의 방법 최근 들어 아파트나 빌라 등등 서민의 보금자리인 주택들이 경매건수 최고 신기록을 기록할 정도로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매가 많이 나오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의 채무 때문에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에 최소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기 일단 모든 임차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상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순위보.. 2024. 11. 1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