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과세2 국가 사업인 지적재조사는 왜 필요한것일까요?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도면으로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속해서 마모, 훼손,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이 필요했으며,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이 필요하여 국가에서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지적 재조사란?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를 이용·관리하는 기본으로서 토지의 위치, 토지의 형태, 토지의 면적, 토지의 용도, 토지의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처럼 토지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토지등록증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2024. 12. 1. 1가구 1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 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구체적 요건을 알지 못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1세대 1 주택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양도세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주택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함께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만약 1세대가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 주택자는 기본세율 10% p→2021년 6월 1일 이후 20% p 가산, 3주택자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