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요경비1 국가 사업인 지적재조사는 왜 필요한것일까요?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도면으로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속해서 마모, 훼손,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이 필요했으며,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이 필요하여 국가에서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지적 재조사란?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를 이용·관리하는 기본으로서 토지의 위치, 토지의 형태, 토지의 면적, 토지의 용도, 토지의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처럼 토지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토지등록증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2024.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