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계약2 부동산 소액임차인의 정의 와 전세권 설정 소액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의되는 개념으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 임차인을 말합니다. 보증금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는 1억 6천500만 원이하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며,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들어갈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소액임차인의 보호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법적 보호: 소액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 2024. 11. 15.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되는 재계약의 함정(묵시적 갱신)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정의: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 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2. 갱신 거절 통보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갱신된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3. 묵시적 갱신의 효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으로 갱신됩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4.. 2024.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