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관계1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2편 경매용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글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봅니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공탁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