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올려 줘야 할까요? 아니면 올려주면 안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과리비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 항목이 없다면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집주인에게 문의를 합니다.
- 관리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공용 공간 청소비, 공용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비용 등)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 추가 부담에 대한 법률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원룸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주택 출입을 제한하거나,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03다20118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담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관리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8827 판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및 산출 근거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추가 관리비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 집주인이 추가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만약에 친구나 친척 또는 부모님이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대응 방암
-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외에 추가 비요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사람 간에 감정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등 관련 기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집주인과의 대화는 가급적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집주인과의 대화내용,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등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세요.
결론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관리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집주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88-2357)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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