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최신 개정판)

월세 세액공제는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월세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왜 그런지? 받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세액 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월세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것

1. 주택의 요건

국민주택 규모 초과: 85㎡(25평) 초과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초과) 면적의 주택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원(일부 제외): 2017년 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고시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전입신고가 돼야 함.)

2. 임차인 요건

주택 소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 총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지급한 월세액(연간한도:1,000만 원) x 15%(17%)>

<공제대상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및 성실근로자)	<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최대 170만 원 세액공제)

3. 계약 요건

4. 기타

1. 주택 요건

2. 임차인 요건

(예: 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소유)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요건

4. 기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 무효

( 불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필요서류	발급기관
1. 주민등록표 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3.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본인보관

※ 예전에 바빠서 못 챙겼더라도 월세 세액 공제,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경정 청구)

근로소득이 있는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되고,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해 제출해도 됩니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끄적끄적